양평고속도로 논란, 백지화 총정리

최근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당 야당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사 백지화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양평군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이고 논란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상황

출처-연합뉴스

2017년 1월 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처음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국토부에서 예상 노선도를 발표하였습니다.(하남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021년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거친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한 논란

1. 사업비 증액

종점 변경으로 인해 원안보다 고속도로 길이(2km)가 연장됩니다. 길이뿐만 아니라 다리나 터널 개수도 10개 이상 차이 납니다. 그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2.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종점 변경으로 인해 강상면에 있는 김건희 일가의 땅이 지가 상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토지와 붙어있는 강상면 종점은 IC(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아니라 양평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JCT(고속도로 나들목)이기 때문에 지가상승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상면 노선의 경우 남양평 IC를 통해 양평고속도로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데 남양평 IC 인근 땅이 김건희 일가 땅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민주당의 계속된 거짓 정치공세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사업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일가 땅이 종점에 있는 지도 몰랐다고 하면서 만약 알았으면 장관직 사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일가 땅과 관련된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0일 야당에서 민주당 소속인 전 양평군수의 땅이 고속도로 종점 원안인 양서면에 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양평군 군민들

양평고속도로로 인해 서울로 가는 교통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 양평군민들이 현재 이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는 군청 앞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이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양평군민들은 정치정쟁을 그만두고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 야당의 정치싸움은 그만두고 양평군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종점을 정하고 고속도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