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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사법부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 판단한 것인데요. 여당에서는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며 사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이재명 영장 기각
오늘 27일 구속영장을 심사한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라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된 후 27일 새벽에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 이제는 상대를 죽이는 정치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지를 경쟁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장 기각에 따른 여야 반응
여당에서는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며 법원이 인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에는 부결을 지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 라며 비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