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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소송 비용 250만원 지원 가능

어바웃info 2023. 10. 6. 12:22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내 보증금을 찾기도 힘들고 소송 절차도 어렵고 소송비용도 부담이 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법률 지원 관련 혜택

소송 지원 인당 250만 원

예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직접적인 소송 절차나 추가적인 법률 조치는 본인 비용으로 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지원을 개선하고자 인당 250만 원 내의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집행권원(지급 명령·보증금반환청구), 회생, 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임대인의 피해자 법률지원

원래는 피해자가 임대주택의 경매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사망임대인의 경우 상속 과정에 의해 임대인이 특정되지 않아 경매 진행이 곤란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경매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를 지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006(조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피해지원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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