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교권 회복방안으로 '교사 면담 예약제' 도입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교사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면담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해결방안으로써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권 회복 방안

8월 2일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을 훈육하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원안심공제' 소송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공적 보험인 '교원안심공제' 소송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비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간소화시키고 지원 범위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범위 확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지원 범위	확대된 지원 범위
교원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만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 주며 일부 교사의 과실이 있어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

분쟁조정 서비스는 학부모와 교원이 법적 분쟁에 가지 않기 위해 조정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전문가가 개입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사 면담 예약제' 도입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교사 면담 예약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약은 서울시 교육청 앱을 통해 교사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챗봇을 이용해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비해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를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로 교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교권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방안들을 살펴보니 교사들이 받는 악성민원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분들이 이런 방안들을 통해 다시 교탁에서 웃으실 수 있는 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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